[한국사] 고급 5. 일제강점~현대
Index
일제강점기
16. 일제 식민통치
- 무단통치, 토지조사사업, 회사령
- 문화통치, 산미증식계획, 관세 폐지
- 민족말살통치, 남면북양 정책, 국가 총동원법
16-1. 무단통치 (1910년대)
- 무단통치
- 조선 총독부 설치 (1910)
- 식민 통치 최고기관
- 총독 <- 일본 육/해군 대장 중 임명
- 헌병경찰제도
- 헌병의 경찰 지휘 => 경찰업무/행정 관여
- 즉결처분권 => 재판없이 벌금/태형 처벌 가능
- 기본권 억압
- 관리/교원의 제복/칼 착용
- 언론/출판/집회/결사의 자유 제한/박탈
- 조선 총독부 설치 (1910)
- 경제수탈
- 토지조사사업 (1910-1918)
- 토지조사령 공포 (1912)
- 신고주의: 토지 소유자가 서류 구비해 기일 내 신고
=> 조선 총독부의 토지/지세수입 증가
=> 소작농 전락/경작권(영구 소작권) 상실
- 회사령 (1910)
- 회사 설립 시 총독이 허가
=> 일본 기업의 산업 독점
- 회사 설립 시 총독이 허가
- 토지조사사업 (1910-1918)
16-2. 문화통치 (1920년대)
- 문화통치
- 총독
- 문관 임명 가능화 => 실제 임명X
- 보통 경찰 제도
- 태형령 폐지
- 관리/교원의 제복/칼 착용 폐지
=> 경찰력 강화 (경찰기관/경찰관 증가) - 치안유지법 제정(1925)
=> 감시/탄압 강화
- 제2차 조선 교육령
- 보통학교 수업 연한 연장 (4년->6년)
=> 실제 취학률은 일본인의 1/6
=> 초등/실업기술 교육에 치중
- 보통학교 수업 연한 연장 (4년->6년)
- 기본권 인정
- 언론/출판/집회/결사의 자유 부분적 인정
- 한국인 발행 + 한글 신문 발간 허용
=> 조선일보/동아일보 검열 강화 (기사삭제/정간조치)
- 총독
- 경제수탈
- 산미증식계획 (1920-1934)
- 목적: 공업화로 인한 일본 쌀 부족 해소
- 밭을 논으로 + 수리시설 확충 + 품종 개량
=> 증산량 이상 쌀 유출 => 식량사정 악화(만주 잡곡 수입)
=> 농민이 증산비용 부담 => 농민 몰락
- 회사령 폐지 (1920)
- 신고제 전환
=> 일본인의 회사 설립 용이
- 신고제 전환
- 관세 철폐 (1923)
- 일본 상품 관세 폐지
=> 일본 기업/자본의 한국진출 확대
- 일본 상품 관세 폐지
- 산미증식계획 (1920-1934)
16-3. 민족말살통치(1930년대)
- 민족말살통치
- 중일전쟁(1937) -> 민족의식 말살해 침략 전쟁에 동원
- 내용
- 내선일체/일선동조론
- 황국 신민화 정책
- 황국 신민 서사 암송
- 신사 참배
- 궁성 요배
- 창씨개명
- 경제수탈
- 농촌진흥 운동
- 눙민의 긴축생활/납세이행 독려
- 남면북양 정책
- 남부 -> 면화재배 강요
- 북부 -> 양 사육 강요
=> 공업원료 확보
- 병참기지화 정책
- 군수공업 육성
- 자원 수탈
- 농촌진흥 운동
- 전시동원체제
- 국가 총동원법 제정 (1938)
- 인적 수탈
- 전쟁 강제동원
- 지원병제 (1938)
- 학도 지원병제 (1943)
- 징병제 (1944)
- 노동력 수탈
- 국민 징용령 (1939)
- 여자 정신 근로령 (1944)
위안부동원- 일본군 위안소 운영 (1930~)
- 전쟁 강제동원
- 물적 수탈
- 금속/자원 공출
- 미곡 공출 => 식량 배급제
17-1. 국내외 항일운동
- 독립 의군부, 대한 광복회, 북간도, 서간도, 연해주, 미주 지역
- 3.1운동, 대한민국 임시정부, 연통제, 교통국, 국민대표회의
- 물산장려운동, 민립대학 설립운동, 브나로드 운동
- 6.10 만세운동, 신간회, 광주 학생 항일 운동
- 임태도 소작 쟁의, 원산 노동자 총파업, 소년운동, 근우회, 형평운동
- 의열단, 한인 애국단
1910년대 항일운동
- 국내
- 독립의군부
- 임병찬
- 복벽주의 (왕정복고) 의병 계획
=> 사전 발각으로 실패
- 대한광복회
- 방상진/김좌진 등
- 군자금 모집 + 친일파 처단
- 독립의군부
- 국외
- 중국
- 북간도(왕칭/룽징)
- 중광단
- 서전서숙/명동 학교
- 서간도(남만주/삼원보)
- 신민회 중심
- 경학사
- 신흥강습소=> 신흥무관학교
- 상하이
- 신한천년당
-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파견
- 북간도(왕칭/룽징)
- 연해주
-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건설
- 권업회 조직 => 권업신문 발간
-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
- 미주 지역
- 대한인 국민회
- 장인환/전명운 의거
- 미주지역 최대 규모
- 대조선 국민군단
- 박용만 결성(하와이)
- 군사훈련 전개
- 대한인 국민회
- 중국
- 3.1 운동
- 배경
- 민족자결주의 대두
- 국외 독립선언(만주)
- 2.8 독립선언(도쿄)
- 결과
- 무단통채에서 문화통치로 변화
-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계기
- 배경
- 대한민국 임시정부
-
- 연통제
- 국내 비밀 행정조직망 -> 문서/명령/정보 전달
-
- 교통국
- 비밀 통신기관 -> 국내외 정보수집/분석
-
- 국민대표 회의 (1923)
- 대립
- 창조파(신채호)
- 개조파(안창호)
- 결과
- 회의 결렬 => 독립운동 세력 분열 => 임시정부 활동 침체
- 대립
1920년대 국내저항/의열투쟁
- 실력양성 운동
- 물산 장려 운동
- 평양 조민식 등 주도 (1920년대 초반)
=> 일본 방해 + 자본가의 폭리(가격 상승) => 실패
- 평양 조민식 등 주도 (1920년대 초반)
- 민립대학 설립 운동
- 민립대학 기성회 조직 + 모금활동 (1923)
=> 경성 제국대학 설립 (일본 회유책)
- 민립대학 기성회 조직 + 모금활동 (1923)
- 계몽 운동
- 야학 운동
- 조선일보 문자보급 운동 (1929)
-
- 동아일보 브나로드 운동 (1931)
- 문맹퇴치 운동 => 조선총독부 금지 조치
- 물산 장려 운동
- 민족협동전선 운동
- 6.10 만세운동
- 순종 죽음 + 사회주의 세력 성장
=> 학생 중심 만세 시위
=> 민족주의 + 사회주의 연합 모색
- 순종 죽음 + 사회주의 세력 성장
- 신간회 창립
- 정우회 선언 (1926)
=> 민족주의 + 사회주의 연합 모색
- 정우회 선언 (1926)
- 광주 학생 항일운동
- 광주 한국학생 총궐기 (1929.11.3)
- 전국 확산 (신간회 지원)
=> 3.1 운동 이후 최대 규모 항일 운동
- 6.10 만세운동
- 사회/경제운동
- 농민운동
- 전남 암태도 소작쟁의 (1923)
- 조선 농민 총동맹 결성 (1927)
- 노동운동
- 조선 노동 총동맹 결성 (1927)
- 함남 원산 노동자 총파업 (1929)
- 여성운동
- 근우회 결성 (1927) <- 신간회 자매단체
- 소년운동
- 방정환 + 천도교 소년회 주도
- 어린이날 제정
- 잡지 <어린이> 발간
- 형평운동
- 조선 형평사 결성 (1923, 진주)
- 백정 차별 항거
- 농민운동
- 의열 투쟁
- 의열단
- 김원봉 등 결성 (1919)
- 신채호
조선혁명선언지침 - 조선총독부/종로경찰서/동양척식주식회사 등 폭탄 투척
- 한인 애국단
- 김구가 결성 (1931)
- 이봉창 도쿄의거
- 윤봉길 상하이 훙커우 공원 의거 => 중국 국민당이 지원 시작
- 의열단
17-2. 무장독립전쟁 & 건국 준비활동
- 봉오동 전투, 청산리 전투, 자유시 참변
- 3부의 성립, 혁신 의회, 국민부
- 한국 독립군, 조선 혁명군, 민족 혁명당
- 한국 독립당, 한국 광복군, 건국강령, 조선독립 동맹, 조선건국동맹
- 박은식, 신채호, 사회경제사학, 진단 학회, 조선어 학회 사건
무장독립전쟁
- 1920년대
-
전투
시기 명칭 주체 내용 1920.06 봉오동 전투 홍범도 대한독립군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 공격 1920.10 청산리 전투 김좌진 북로군정서 연합부대가 일본군 대파 -
참변
시기 명칭 주체 내용 1920 간도 참변(경신참변) 일본군 봉오동/청산리 전투 보복 학살 1921 자유시 참변 러시아 적군 독립군 지휘권 분쟁
=> 러시아 적군의 무장해제 요구 + 공격 - 3부의 성립
- 민족 유일당 운동 전개
- 참의부/정의부/신민부
=> 군사/행정제도 갖춘 자치단체 결성
- 미쓰야 협정
- 조선총독부-만주군벌 체결 => 독립군 활동 위축 (1925)
- 3부 통합 운동
- 북만주 혁신의회: 한국 독립군 편성 => 한국독립당 개편
- 남만주 국민부: 조선 혁명군 편성 => 조선혁명당 창설
-
- 1930-40년대
-
만주 항일무장투쟁(한/중 연합작전)
위치 명칭 지휘 활동 북만주 한국독립군 지청천 쌍성보/대전자령 전투 (1932) 남만주 조선혁명군 양세봉 영릉가 전투 (1932)
흥경성 전투 (1933) -
중국 항일투쟁
시기 명칭 주체 내용 1935 민족혁명당 김원봉 등 조선 민족전선 연맹 결성 1938 한국국민당 김구/임시정부
민족주의 세력1938 조선의용대 김원봉 등 화북 조선의용군/한국광복군 합류 (1942)
-
건국 준비활동
-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정비
- 한국광복군 창설 (1940)
- 지청천 총사령관
- 대일 선전포고 + 진공작전 계획
- 건국 강령 공포 (1941)
- 민주공화국 수립
- 보통선거
- 삼균주의 => 정치/경제/교육적 균등
- 한국광복군 창설 (1940)
- 조선독립동맹 조직 (1942)
- 김주봉
- 화북 사회주의자
- 조선건국동맹 조직(1944)
- 여운형
- 좌우세력
- 민족문화 수호운동
-
한국사
명칭 인물 활동 민족주의 사학 박은식 혼, 정인보얼, 신채호낭가사상사회경제 사학 백남운 세계사 보편전 발전법칙 강조 실증 사학 이병도(진단학회) 한국사 실증적 연구 -
한글
시기 명칭 활동 1921 조선어 연구회 가갸날 제정
잡지 <한글> 간행1931 조선어 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 + 표준어 제정
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
=>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탄압 (1942)
-
현대정치 1945~
18. 대한민국 정부수립
- 8.15 광복, 조선건국 준비위원회
-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, 미/소 공동위원회
- 좌우합작 운동, 정읍 발언, 남북 협상
- 제주4.3사건, 5.10 총선거, 대한민국 정부 수립
-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, 농지개혁
- 6.25전쟁, 애치슨 선언, 1.4후퇴
18-1. 대한민국 정부 수립
- 광복직후
- 조선건국 준비위원회
- 여운형, 안재홍 등
- 전국 치안/질서 유지 + 조선인민공화국 선포
- 우익
- 한국독립당 (임시정부)
- 이승만 귀국
- 좌익
- 조선공산당 재건
- 인민위원회 주도 (소련 점령지역)
- 조선건국 준비위원회
-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(1945.12)
- 결정사항
- 임시 민주정부 수립
- 미/소 공동위원회 개최
- 최고 5년 신탁통치
- 결과
- 우익: 김구/이승만 반탁운동
- 좌익: 반대 -> 입장선회(소련 제안)
=> 좌/우익 갈등 심화
- 결정사항
- 제1차 미/소 공동위원회 (1946.3-1946.5)
- 전개
- 의제: 임시정부 수립협회 참여단체 선정
- 소련(모스크바 회의 찬성 단체만) <-> 미국(모든 단체)
=> 무기 휴회
- 전개
- 좌우합작운동
- 배경
- 1차 미/소 공동위 휴회
- 이승만 정읍 발언 (남한 단독정부 주장)
- 전개
- 여운형/김규식 등 좌우합작위원회 결성 (1946.7)
- 좌우합작 7원칙 발표 (1946.10)
- 미군 지원철회 + 여운형 암살
=> 실패
- 배경
- UN 선거실시 결의
- 배경
- 2차 미/소 공동위 결렬
- 전개
- UN 총회: 남북한 총선거 실시 결의 (1947.11)
- UN 소총회: 남한 단독선거 실시 결의 (1948.2)
- 배경
- 남북 협상
- 전개
- 김구/김규식 방북 (1948.4)
- 남북협상 공동성명 발표
- 결과
- 통일정부 수립 실패
- 김구 암살
- 전개
- 대한민국 정부수립
- 갈등
- 제주 4.3 사건 (1948)
- 여수/순천 10.19 사건 (1948)
- 전개
- 총선거 (1948.5.10)
- 제헌 국회 구성 + 제헌 헌법 공포 (1948.7.17)
- 국회에서 이승만 선출 (1948.8.15)
- 결과
- 대통령 중심제 민주공화국 수립
- UN의 합법정부 승인
- 갈등
18-2. 제헌국회와 6.25 전쟁
- 제헌국회
- 반민특위
-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 (1948)
-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
- 정부 비협조 + 국회 프락치 사건 + 반민특위 습격사건 => 친일파 청산 실패
- 농지 개혁법 (1949)
- 유상매수 + 유상분배
- 가구당 소우 상한 3정보
=> 전근대적 지주제 소멸 계기
- 반민특위
- 6.25 전쟁
- 배경
- 미/소련 철수
- 남북 대립/군사충돌
- 미국 애치슨 선언 (1950.1) =>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/대만 제외
-
전개
시기 사건 1950.06 북한 남침 (6.25)=> UN안보리 결의 (6.27) 1950.09 낙동강 방어선 구축 + 인천 상륙 작전 (9.15) 1950.09 서울수복 (9.28) + 38선 돌파 1950.10 압록강 진격 1950.12 중공군 참전 + 흥남 철수 작전 1951.01 서울 함락 (1.4 후퇴) 1951.03 서울 재탈환 1953.07 휴전협정 체결 (7.27) 1953.10 한/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 - 결과
- 인명/재산 피해 + 전쟁고아/이산가족 발생
- 이념대립/적대감 심화
- 배경
19. 현대정치
- 발췌개헌, 사사오입 개헌, 진보당 사건
- 4.19 혁명, 장면 정부
- 5.16 군사정변(1961), 한/일 국교 정상화(1965), 베트남 파병
- 3선개헌(1969), 유신헌법, YH 무역사건
- 5.18 민주화운동(1980), 12.12 사태(1979), 삼청 교육대
- 6월 민주항쟁(1987), 4.13 호헌조치, 여소야대
제1공화국(1948-1960)
- 1대 이승만
- 6.25 전쟁 발발 (1950)
- 자유당 창당
- 발췌 개헌 (1952) => 대통령 직선제
- 계엄령 선포
- 야당의원 연행
- 2대 이승만
- 사사오입 개헌 (1954) => 초대 연임제한 제거
- 진보당 사건 (1958) => 진보당 해산 + 조봉암 사형
- 3대 이승만
- 3.15 부정선거 => 부통령 이기붕 당선
- 4.19 혁명 => 이승만 대통령 하야
- 김주열 열사
- 교수 시국선언/가두시위
제2공화국(1960-1961)
- 4대 운보선
- 장면 내각 성립 (1960)
- 각 계층 민주화 요구 수용 실패
- 민주당 신구파 대립
- 민간 통일운동 반대
- 5.16 군사쿠데타 (1961)
- 국가재건최고회의 구성(입법/행정/사법권)
- 중앙정보부 창설
- 부패공직자/폭력배 처벌
=> 직선제 개헌 + 민주공화당 창당
제3공화국(1963-1972)
- 장면 내각 성립 (1960)
- 5대 박정희
- 베트남 파병 (1964-1973)
- 브라운 각서 => 미국 차관/원조
- 한/일 협정 (1965)
- 6.3 시위 격화 => 위수령(육군주둔/경비)
- 일본 배상금
- 베트남 파병 (1964-1973)
- 6대 박정희
- 3선 개헌 (1969)
- 닉슨 독트린 발표 (1969) => 냉전완화 + 경제침체
- 7대 박정희
- 10월 유신 (1972)
- 간선제(통일주체국민회의/6년)
- 무제한 연임
- 긴급조치권
- 국회해산권
제4공화국(1972-1981)
- 8대 박정희
- 김대중 피랍사건(1973)
- 9대 박정희
- YH 무역사건 (1979)
- 부/마 민주항쟁 (1979) => 계엄령 발동
- 10.26 사태 (1979) => 박정희 대통령 저격
- 12.12 사태 (1979) => 신군부 무력집권
- 10대 최규하
- 서울의 봄 (1979-1980)
-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구성 + 비상계엄 확대 (1980)
- 5.18 민주화 운동 (1980) =>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(2011)
- 군부 숙청 + 언론 통폐합 + 삼청교육대 설치
- 11대 전두환
-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
- 7년단임/간선제 개헌 (8차 개헌)
- 민주정의당 창당
제5공화국(1981-1988)
- 12대 전두환
-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
- 4.13 호헌조치 (1987)
- 6월 민주항쟁 => 6.29 민주화 선언 => 5년 단임/직선제 개헌
- 유화정책 (해외여행 자유화, 통금페지, 두발/교복 자율화, 프로 스포츠)
- 3저호황 (유가/금리/환율)
제6공화국(1988-)
- 13대 노태우
6공정부- 여소야대 => 3당 합당 (민주자유당) => 여대야소
- 북방외교 추진 (소련/중국 수교)
- 서울올림픽 개최 (1988)
- 14대 김영삼
문민정부- 역사 바로 세우기 => 전두환/노태우 처벌
- 지방 자치제 실시
- 금융실명제 실시
-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 가입
- IMF 외환위기 (1997)
- 15대 김대중
국민의 정부- 외환위기 극복 (IMF 조기상환)
- 6.16 남북공동성언 (2000)
- 한/일 월드컵 개최(2002)
- 16대 노무현
참여정부- 탄핵 사건(2004) => 헌법재판소 기각
- 17대 이명박
- 금강산 관광 중단 (2008)
- 18대 박근혜
- 4.16 세월호 참사 (2014)
- 19대 문재인
- 10월 유신 (1972)
20. 산업화 & 통일정책
- 삼백 산업, 경제 개발 5개년 계획, 석유파동
- 3저 호황, 금융실명제, IMF(1997)
- 새마을 운동(1970), 전태일(1970)
- 7.4 남북공동성명(1972), 남북기본합의서(1991), 6.15 남북공동선언 (2000)
20-1. 경제정책
- 광복직후
- 분단으로 경제교류 단절 + 취약한 산업 기반 => 인구/실업자 증가
- 이승만 정부
- 전후 복구 사업
- 귀속 재산 처리
- 농지 개혁
- 미국 경제 원조 물자에 의존 => 삼백산업 발달 (원료: 밀/설탕/면화 )
-
박정희 정부
명칭 상세 1차 경제 개발 (1962-66) 경공업 중심 (가발/섬유) + 노동 집약적 산업 육성 2차 경제 개발 (1967-71) 경부 고속 국도 개통 (1970) 3차 경제 개발 (1972-76) 1차 석유파동 (1973)
중화학 공업 중심 + 자본 집약적 산업 육성4차 경제 개발 (1977-81) 수출 100억 달러 달성 (1977)
2차 석유파동 (1978)
=> 서아시아 건설사업 진출 +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편- 장면 내각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보안해 추진
- 정부 주도/수출중심 경제 성장
* 수출/국민 소득 급증가 ‘한강의 기적’
* 노동문제 야기
* 농어촌 소득격차 야기
- 전두환/노태우 정부
- 산업 구조 조정
- 부실기업 정리
- 중화학 공업 중복 투자 제한
-
- 3저 호황
- 저유가 + 저달러 + 저금리 => 고도 경제 성장
- 산업 구조 조정
- 김영삼 정부
- 공기업 민영화
- 시장 개방 확대
- 금융 실명제
-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 가입 (1996)
- 외환 위기 (1997)
- 국제 단기 자본 이탈
- 국가 신용도 하락
- IMF(국제통화기금)의 구제 금융 지원
- 김대중 정부
- 금 모으기 운동 + 구조조정(금융기관/대기업) => IMF 조기 상환
- 노동환경 악화 (실업자/비정규직 증가)
20-2. 통일정책
- 박정희 정부
-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로 대화 시작 (1971)
- 7.4 남북 공동 성명 (1972)
- 남북 당국자 간 비밀회담
- 통일 3원칙 합의: 자주, 평화, 민족 대단결
-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
- =>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 (남한: 유신체제, 북한: 김일성 유일 체제)
- 6.23 평화 통일 선언 (1973)
- 전두환 정부
- 최초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 + 예술 공연단 교환 (1985)
- 노태우 정부
- 남북 UN 동시 가입 (1991)
- 남북 기본 합의서 (1991)
- 상호 체제 인정
- 상호 불가침 합의
- ‘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’ 발표
- 김영삼 정부
- 한민족 공동체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제시 (1994)
- 북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지원 (1996)
- 김대중 정부
- 햇볕정책 (대북 화해 협력 정책) 추진
- 금강산 관광 사업 시작 (1998)
-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(2000)
- 6.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
- 경의선 복구 사업
- 개성 공단 건설
- 이산가족 상봉
- 노무현 정부
-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(2007)
20-3. 사회변화
- 산업화/도시화
- 농업 비중 감소
- 제조업/서비스업 비중 증가
- 주택/교통/빈곤 문제 발생
- 농촌 변화
- 도농 소득격차 확대
- 농촌 인구 감소 + 고령화
- 새마을 운동 (1970)
- 목표: 농촌 환경 개선, 소득 증대
- 구호: 근면, 자주, 협동
- => 장기집권 합리화에 이용, 실질적 소득 증대 미흡
- 노동 운동
- 전태일 분신 사건 (1970) => 노동운동 관심 증대
-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조직(1995)